[캄보디아] 도로분야 정부기관

□ 도로분야 담당 정부기관 

 ㅇ 캄보디아 도로 건설 및 관리는 공공사업교통부(MPWT)와 농촌개발부(MRD)에서 분담하고 있으며 도로등급에 따라 관리구간을 정하고 있음

 ㅇ 주요 간선도로는 공공사업교통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지방 농업용 도로는 농촌개발부에서 담당하고 있음

 ㅇ 도로유지관리 업무는 양기관 관련부처 및 지방사무소를 통해 수행함 

□ 캄보디아 개발 위원회 

 ㅇ 조직도

   - 각각 캄보디아의 전반적인 개발사업, 공공 및 민간부문 투자, 특별경제구역을 관할하는 3개의 부서로 구성됨

   * 일본의 JICA와 한국의 KOICA 파견 전문가 근무 중 

    * The Council for the Development of Cambodia

   ** Cambodia Investment Board

  *** Cambodian Special Economic Zones Board 

 ㅇ 주요업무

   - `94년도 캄보디아 정부가 설립한 일괄 투자 서비스 기관으로, 국내·외 투자가들에게 투자 관련 정보 제공 및 투자 인센티브에 관한 승인 여부 업무를 총괄함

   - 캄보디아 내 공공/민간 투자, 개발 관련 평가 및 승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, 각 분야별 사업 결정 역할이 아닌 코디네이터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

□ 공공교통부

 ㅇ 조직도 

 

   - 기존 Ministry of Public Works, Transport and Construction(MPWTC)으로 통합되었으나, `98년도에 공공사업 및 교통부(MPWT), 농촌개발부(MRD) 및 도시개발 및 건설부(MLMUPC)로 

     분리됨

   - 2016년 조직개편으로 General Department of Planning and Policy, General Department of Land Transport, General Department of Waterway and Maritime Transport and Ports, General Department 

     of Logistics 신규부서가 창설되어 총 8개 부서로 구성됨

   - 주요 도시별(Municipal, Province) 사업부서 및 시아누크빌·프놈펜 항만 관리 부서로 구성

 ㅇ 주요업무

   - 캄보디아 전역의 도로·공항·철도 건설 및 유지관리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음

      ​* 항공 분야의 경우 `11년도 캄보디아항공청으로 모든 권한이 위임되었음

   - 도로분야의 경우 1,2-digit 국가도로 및 3,4-digit 지방도로* 유지관리를 담당하고 있음

      ​* 농촌개발부(MRD)와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으나, 명확하게 권한이 구분되어 있지 않음

   - `14년도부터 고속도로 개발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공공교통부내 고속도로 개발부서를 신설할 계획임(`17년도 기준)

   - (General Department of Public Works) 도로 및 교량 등 인프라 건설·보수·유지관리, 공공사업 투자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

   - (Department of Repair and Maintenance) Rectangular 3단계 전략 수립을 위해 설립되었으며, 도로 및 교량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 위한 메커니즘을 강화

   - (Provincial Department of Public Works and Transport) 공공교통부 산하 각 주별로 24개의 부서가 있으며, 도로·교량·상하수도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

□ 지방개발부
 ㅇ 조직도 

ㅇ 주요업무

   -  `99년도에 설립된 지방도로정책을 기반으로 지방도로 유리관리계획 수립 및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

   - 하지만 공공사업부와의 명확한 권한 구분이 되어 있지 않아 관리기준이 상이하며, 2-digit 지방도로 유지관리를 주로 담당하고 있음

   - 지방개발부 산하 지방도로부는 총 5개의 office로 구성되어 있으며, Kahn(District), Sangkat(Commune), Phum(Village) 단위의 행정구역 별도로 유지관리를 담당하고 있음

□ 기술작업단

ㅇ 주요업무

   -  `04년도 캄보디아 정부에서 수립한 전문가회의로서 캄보디아 개발사업 관련 개발파트너간(JICA, ADB, USAID 등) 정보공유 및 사업발굴·조정·현안분석 등을 협의하는 분야별 

       전문가 회의임

   - Technical Working Group Guideline(2010)에 따른 19개* 해당 분야별로 협력국과 공여국간 원조관리, 정보공유, 정책토론, 역량강화, 모니터링 등역할을 수행하며 연간 2번씩 회의 진행
 * KOICA는 농촌 및 수자원(TWGAW) 및 산업인프라(IRITWG) 회원으로 참석
** TWGs에서 각 분야별 사업계획을 발표

※ 출처: Overview of the Transport Infrastructure Sector in the Kingdom of Cambodia(5th edition), Infrastructure Development in Cambodia(KOICA Cambodia Office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