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필리핀] 도로분야 정부기관

□ 교통부

 ㅇ 조직도

   - 교통부는 크게 중앙부서와 육운국(Land Transportation Office, LTO), 운수사업청(Land Transportation Franchising and Regulatory Board, LTFRB), 해양경찰(Philippine Coast Guard, PCG)

     등 3개의 산하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음

   - 교통부 산하 육상, 해상, 항공별 담당 기관(Agency)이 구성되어 건설 및 운영 관리 업무를 지원함 

ㅇ 주요업무

   - 교통부는 도로정책 및 규제 수립, 교통시스템 개발 및 유지보수, 국제협력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

   - 각 분야별 담당기관(Agency)를 통해 경전철시스템, 신호제어시스템, 마닐라 국제공항 건설 등 다양한 인프라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음

   - 육운국(LTO)의 경우 육상 운송 부문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서로 자동차 등록, 운전면허증 발급 및 허가, 육로 운송서비스 및 시설 개선과 교통 법규의 규칙과 규정 이행을 

     담당함

 
 □ 공공사업 및 도로부
 ㅇ 조직도

   - 사업관리 관련 6개 부서(Bureau), 16개 지역사무소, 183개 District 엔지니어링 사무소로 구성되어있음 

 * UPMO: United Project Management Office

** Luzon I-V 담당: 6개 지역사무소, 78개 엔지니어링 사무소, Visayas·NCR·VI-B 담당: 5개 지역사무소, 59개 엔지니어링 사무소, Mindanao 담당: 5개 지역사무소, 46개 엔지니어링 사무소

 ㅇ 주요업무

   - 공공사업도로부는 국도, 교량 등 인프라 개발계획 수립, 홍수통제 및 수자원 등 공공사업, 국도 및 교량 설계,시공, 유지관리를  담당하는 최고 행정기관임

   - 신규 고속도로 네트워크, 우회도로 및 순환도로 건설, 기존도로 개량사업

 □ 도로위원회

 ㅇ 조직도   

​   - 도로위원회는 공공사업 및 도로부(DPWH), 교통부(DOTr), 예산관리부(DBM), 재정부(DOF) 및 민간기업 대표 3명으로 구성됨

   - `19년도 1월 21일 부정부패 문제로 인해 대통령 명으로 도로위원회 폐지됨

 ㅇ 주요업무

   - 안전하고 효율적인 도로 유지관리를 위한 특별기금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하여 설립되었음

   - 필리핀 정부는 자동차세법에 근거하여 자동차사용자부담금(MVUC)의 재원을 활용하여 특별도로지원기금(Special Road Support Fund), 특별지방도로기금(Special Local Road 

     Fund), 특별도로안전기금(Special Road Safety Fund) 및 특별자동차오염통제기금(Special Vehicle Pollution Control Fund)을 수립함

   - 도로위원회는 특별기금*을 활용하여 도로유지보수, 도로배수시설 향상, 효율적인 교통신호와 도로안전장치 설치, 대기오염 저감을 목표로 효과적인 기금 활용을 도모함

     * 도로, 철도, 공항 등 인프라 시설 건설을 위한 투자재원으로는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됨

  ※ 출처: NEDA Board, Philippine Development Plan 2017-2022, Preparatory Survey for Road Network Development Project(JICA, 2018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