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베트남] 도로분야 정부기관

□ 도로분야 담당 정부기관 

 ㅇ 베트남 도로 행정조직은 교통부를 중심으로 직속 산하 행정기관인 도로총국(DRVN, Directorate for Roads of Vietnam)과 광역 지방 정부 산하 교통국(PDoTS, Provincial Department of 

     Transportation)이 있음 

 ㅇ 도로교통법(Law on Road Traffic)에 따르면 베트남 국도 운영관리는 교통부(MOT)와 산하기구인 도로총국(DRVN)에서 담당 

 ㅇ 지방도로 운영관리는 지방인민위원회(PPC, Provincial People’s Committees)에서 담당하고 있으며, 각 지방교통국(PDoTS)와 District &Commune 인민위원회(DCPC, District and 

     Commune People’s Committee)에 운영관리를 위임함 

 ㅇ 도로총국은 국도의 유지관리를 주된 업무로 하고 있으며, 건설사업 관리는 PMU(Project Management Unit)라는 외곽조직이 맡고 있음

□ 교통부

 ㅇ 조직도 

ㅇ 주요업무

   - 교통부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베트남의 도로·철도·수상 교통 계획, 건설, 투자, 운영관리 등의 전반적인 운영관리 업무를 수행함

   - 국도 투자재원관련은 계획투자부에서, 도로건설은 PMU에서, 유지관리는 도로총국(DRVN)에서 담당하고 있음 

 ㅇ 운영체계

    - (Project Management Unit, PMU)  교통부 산하 총 8개의 PMU가 전국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 교통부 산하기관이지만 도로 건설 사업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위탁기관임. 하지만 .

      발주처로서 설계, 감리, 공사에 대한 계약을 직접 집행하므로 PMU의  권한이 매우 높음

□ 도로총국

 ㅇ 조직도 

  ㅇ 주요업무

   - 도로총국은 교통부 산하 기관으로 1993년도 Vietnam Road Administration(VRA)으로 설립되었으며 2010년도 현재 도로총국(Directorate for Roads of Vietnam, DRVN)으로 부서명이 

     변경되었음

   - 도로총국의 주된 업무는 도로 유지 관리이며, 도로 개발 계획 및 기술 규정 수립, 건설 및 투자 관리, 도로안전 및 관련 연구 수행 등이 있음  

  ㅇ 운영체계

   - 도로 건설업무 관련하여, 도로총국에서는 전반적인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, 각 개발 사업은 지역 건설 업체(Local Construction Enterprise)들의 사업 조달을 통해 진행 됨

   - (Department of Road Management and Maintenance) 도로교통시설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, 모니터링, 완료사업 운영관리

   - (Department of Road Construction Management) 실시설계 평가 및 승인, 입찰업무, 건설비용, 노동안전, 환경보호 등 건설관리

   - (Road Management Department) 도로총국 산하 4개의 도로유지관리부서가 있으며, 2013년 조직개편으로 북부(RMB I), 중북부(RMB II), 중남부(RMB III), 남부지역(RMB I

      V) 관리하는 4개의 부서로 나뉨

   * 각 지역별 유지관리부서는 산하 관리청을 두고 있으며, 담당지역 내 도로교통 시설물 유지관리 및 정기수리공사를 담당함

     (RMD I 산하 8개, RMD II 산하 6개, RMD III 산하 5개, RMD IV 산하 7개)

   - 각 부서에서는 해당 관할 지역 도로 관련 개발계획 수립, 교통관리, 사업시행 규정 및 유지관리를 담당하고 있음

   - 국도의 약 50%에 해당하는 8,827km 길이의 국도 유지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며, 그 외의 국도 유지관리는 Provincial Department of Transport에서 담당하고 있음

   - (Department of Transportation) 도로총국 산하 교통과(Transport Department)외에도 각 지역별 48개의 Provincial Department of Transport가 있으며 국도 및 지방도 유지관리를 담당

□ 지방교통과

 ㅇ 조직도 

   - PDOT는 지방인민위원회(PPCs) 산화 기관으로서 국도 유지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며 14년도 기준 50개 PDOT가 운영 중임

 ㅇ 주요업무

   - 전체 국도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 10,815km 규모의 국도 및 지방도로 유지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며 65개의 지방도로유지관리 회사(PRRMCs)에 위탁하여 운영

      * 도로총국(DRVN) 산하 도로운영부서(RMB)와 지방교통과(PDOT)에서 각 50%씩 국도 유지관리를 담당

 ※ 출처: 356/QD-TTg, The Project for Capacity Enhancement in Road Maintenance Phase II(JICA, 2018), 2030 고속도로망개발계획